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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은 구속의 이유, 일시 및 장소를 지체없이 통지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5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 강화라는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징계로 영창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군인사법 조항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계는 군의 특수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의 내용이다.
-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의 영장 제시: 헌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헌법 제12조 제6항의 내용이다.
- 가족 등에 대한 구속 이유·일시·장소 통지: 헌법 제12조 제5항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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