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ㄴ.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ㄷ.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ㄹ.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ㅁ.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ㄱ, ㄴ, ㄹ

ㄱ, ㄹ, ㅁ

ㄴ,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입법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진 권리가 아니며, 지방선거의 연기 권한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있다.
ㄱ(X):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지 포괄적 입법권 유보가 아니다.
ㄴ(O):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ㄷ(X):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연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한다.
ㄹ(O):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ㅁ(O):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하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이 직접선거·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