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에 더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뜻한다. 퇴직급여 제한은 공무원 신분 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직무와 무관한 고의범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법령준수·청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합헌이다.
공금 횡령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회의장이 임용하고 임용권 일부를 국회규칙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내용 그대로다.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2분의 1 감액: 이중 수급의 조정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