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수형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특별한 헌법적 보호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한 비례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ㄴ.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 후혼의 취소가 가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 또는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ㄹ.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ㅁ.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은 그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ㄱ(O), ㄴ(O), ㄷ(O), ㄹ(X), ㅁ(X)

ㄱ(O), ㄴ(X), ㄷ(X), ㄹ(O), ㅁ(O)

ㄱ(X), ㄴ(O), ㄷ(O), ㄹ(X), ㅁ(X)

ㄱ(X), ㄴ(O), ㄷ(X), ㄹ(O), ㅁ(O)

ㄱ(X), ㄴ(X), ㄷ(X), ㄹ(O), ㅁ(O)

각 지문의 판정은 ㄱ(X), ㄴ(X), ㄷ(X), ㄹ(O), ㅁ(O)이다.
ㄱ, ㄴ, ㄷ이 모두 옳지 않다는 점만으로 다른 조합은 전부 배제되고, 이 판정과 맞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ㄱ(X): 미결수용자 배우자의 접견방식 차별은 엄격한 비례성심사가 아니라 완화된 심사의 대상이다.
ㄴ(X):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의 친생추정은 모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다.
ㄷ(X): 중혼 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소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후혼배우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O):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에서 직접 나오지 않고 법률로 구체화되는 권리이다.
ㅁ(O):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