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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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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동시에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을 위한 법률유보에서의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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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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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의료인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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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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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경제질서를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이해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이 이를 함께 규정한다.
- 경제에 관한 장이 ‘공익’과 ‘공공복리’를 구체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 금지가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와 경영 통제를 긴절한 필요가 있는 법률상 경우로 한정한 내용은 헌법 제126조와 같다.
-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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