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은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관한 헌법상 일반원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원칙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ㄴ.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국민에 대해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구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37조제1항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ㄷ.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ㄹ.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의 국정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ㅁ.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 ||
1
ㄱ, ㄷ
2
ㄱ, ㄹ
3
ㄱ,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ㄷ이다.
헌법의 선거 조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규정하며 자유선거는 명문에 없고,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수형자의 일률적 선거권 제한을 위헌으로 보았다.
- ㄱ(X): 자유선거원칙은 헌법 제41조 제1항·제67조 제1항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ㄴ(O):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규정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 ㄷ(X):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선거권 침해가 인정되었다.
- ㄹ(O): 국외거주자의 부재자신고를 불허해 국정선거권을 부인한 조항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반된다.
- ㅁ(O):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전면 배제한 조항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