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lt…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의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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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ㄴ.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헌법 제128조제2항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헌법개정의 허용을 전제로 한 헌법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헌법개정효력의 한계’ 규정이다.
ㄹ.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현행 헌법의 성립과정과 헌법 제130조제2항이 헌법의 개정을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ㄱ

ㄴ,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헌법 제129조의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이므로 30일이라고 한 설명만 틀렸다.
ㄱ(X): 제안 주체는 맞지만 공고기간이 20일 이상이다.
ㄴ(O):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 시한과 확정 요건 그대로이다.
ㄷ(O): 헌법 제128조 제2항은 헌법개정의 한계가 아니라 개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ㄹ(O): 헌법 규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