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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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헌법개정(1962년 헌법)에서는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환원되었으며, 인간존엄성 규정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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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195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직선제, 양원제 국회 등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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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1987년헌법)에서는헌법재판소제도가부활하고, 1972년에 폐지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규정이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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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헌법개정(1980년 헌법)에서는 행복추구권과 무죄추정의 원리 그리고 적법절차조항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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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1972년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이 삭제되었다.
해설
1980년 헌법에서 적법절차조항까지 도입되었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행복추구권과 무죄추정의 원리는 1980년 헌법에서 도입되었지만, 적법절차조항은 1987년 현행헌법에서 도입되었다.
- 제5차 개정은 대통령제로 환원하고 인간존엄성 규정을 신설했다.
- 제1차 개정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를 규정했다.
-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다시 두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를 부활시켰다.
- 제7차 개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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