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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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하도록 하면 납세의무자는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 이외에 부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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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관리법｣은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며 ｢댐건설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댐사용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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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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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헌법 제23조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수용을 정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제한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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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게 되었더라도, 이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문이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물권으로 보고 부동산 규정을 준용하는 댐사용권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입법의 비례성은 기본권 제한 입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 재산권의 내용·한계인지 수용인지는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유기적으로 파악해 가려야 한다.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관습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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