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