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지방공사 직원의 근로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제3호나목 및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는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33조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