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환매권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중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여 문언상 그 의미가 비교적 명백하다.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원소유자의 재산권의 존속보장이라는 사익과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형량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불명확한 법률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은 적어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야 인정될 수 있고, 이 규정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한 이후’의 시기에 행해진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구｢군인보수법｣ 제17조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