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5년 1회차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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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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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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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헌법개정으로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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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전문에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는 규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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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임기연장·중임변경 개정의 효력 제한 규정이 현행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다는 서술이 틀렸다.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 처음 들어왔고, 현행헌법은 이를 이어받았다.
- 헌법개정안 의결 기한과 정족수: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맞다.
- 1954년 헌법의 개폐금지 규정: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 조항을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헌법 전문의 ‘8차에 걸쳐 개정’ 문구: 제헌헌법 이래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한 것이다.
- 헌법개정 국민투표: 필수 절차이므로 국민은 찬반투표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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