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다음 중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ㄱ. 재개발조합 - 공공조합 ㄴ. 한국연구재단 - 공법상의 재단법인 ㄷ. 대한변호사협회 - 공법상의 사단법인 ㄹ. 국립의료원 – 공법상의 사단법인 ㅁ. 한국방송공사 - 영조물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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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 ㅁ이다.
ㄹ만 틀렸다. 국립의료원은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이 아니라 영조물로 분류되므로, ㄹ을 뺀 조합이 답이 된다.
- ㄱ(옳음): 재개발조합은 일정한 자격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공조합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 ㄴ(옳음): 한국연구재단은 재산을 기초로 한 공법상 재단법인이다.
- ㄷ(옳음):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상 사단법인이다.
- ㄹ(틀림): 국립의료원은 공법상 사단법인이 아니다.
- ㅁ(옳음): 한국방송공사는 영조물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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