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을 '법령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 자가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원고로 정하고 있어,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는 기준과 다르다.
공공단체의 행정청 지위: 행정권한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상 행정청에 해당한다.
수익처분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불복의 이익이 적지만 신청보다 적은 수익을 받는 등 권익 침해가 있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광업권 취소 후의 선출원: 제3자의 선출원이 있으면 취소처분을 취소해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치는 위법하다.
산림 무단형질변경자의 상속: 토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복구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