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음 규정 중 일부이다…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음 규정 중 일부이다. 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보건복지부장관 … 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이하 생략>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이하 생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생략>
5. 제47조 … 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6. <이하 생략>

<보 기>
ㄱ. 제47조 제1호의 ‘일시적 폐쇄’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강학상 ‘직접강제’에 해당한다.
ㄴ. 제47조 제3호의 ‘입원 또는 격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원 또는 격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ㄷ. 제47조의 각 호 조치가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헌법상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ㄹ. 제80조의 벌금은 과실범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ㅁ. 법인의 종업원이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종업원과 함께 법인도 처벌하고자 한다면, 종업원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법인에게 독자적인 책임이 있어야 한다.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옳은 지문은 ㄴ, ㄷ, ㄹ, ㅁ이다.
ㄱ만 틀렸다.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 강제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이므로, ㄱ을 뺀 조합이 답이 된다.
ㄱ(틀림):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 폐쇄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ㄴ(옳음): 입원·격리가 이미 끝났다면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ㄷ(옳음):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즉시강제라면 사전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ㄹ(옳음): 행정형벌에도 형법총칙의 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범은 명문 규정이나 명확한 해석이 있을 때만 벌한다.
ㅁ(옳음):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가 적용되어 법인에게 독자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