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대집행을 통한 건물철거의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인 때에는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ㄴ. 대집행에 의한 건물철거 시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ㄷ. 대집행 시에 대집행계고서에 대집행의 대상물 등 대집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다른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집행은 위법하다.
ㄹ. 1장의 문서에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기재하여 처분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옳은 지문은 ㄱ과 ㄹ이다.
ㄴ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ㄷ은 특정 방법을 지나치게 좁게 본 점에서 틀렸으므로 조합은 하나로 정해진다.
ㄱ(옳음):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이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ㄴ(틀림): 위력 방해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 경찰관의 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ㄷ(틀림): 계고서 자체에 특정되지 않아도 전후의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 특정되면 위법하지 않다.
ㄹ(옳음):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