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8급 행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공물인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공용개시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므로, 지목과 대장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시효취득: 시효취득이 배제되는 것은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국유 하천부지: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 없이 자연 상태로 행정재산이 되며, 용도폐지가 없으면 일반재산이 되지 않는다.
묵시적 공용폐지: 사실상 본래 용도에 쓰이지 않거나 점유를 상실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가 추단되어야 한다.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사경제주체의 이행청구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