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 [국회직 8급 행정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ㄴ. 「지방자치법」상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ㄹ.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 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며, 이 셋을 묶은 조합만 맞다.
ㄱ의 함정은 의안 발의 요건의 숫자이다. 당시 지방자치법상 요건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였다.
ㄱ(X): 지방의회 의안 발의에 필요한 연서 인원은 의원 2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다.
ㄴ(O): 시·도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시·군·자치구 사무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ㄷ(O): 위임받은 국가사무와 시·도 사무는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것 외에는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할 수 있다.
ㄹ(O): 담배자판기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