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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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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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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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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같은 기관 내 2 이상 부서의 조사에서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이 경우 공동조사를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3자도 조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법령 규정이 없어도 자발적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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