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심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정 등 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심판법｣에서는 의무이행심판제도를 두고 있지만,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3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법령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대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심판법｣의 준용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4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행명령재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5
｢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할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법 준용으로 긴 제소기간 고지를 구제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오고지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이를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므로, 긴 기간을 잘못 알렸어도 제소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에 당사자심판 규정이 없고 개별법의 재정 등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나 의무이행소송은 없다는 지문은 옳다.
- 행정심판법에는 직접 처분 규정이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재처분의무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있다는 지문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