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청은 甲에게 처분을 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일정 토지를 기부채…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부담의 이행인 기부채납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본다. 부담이 무효여도 기부채납 자체가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 전에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내용을 정한 뒤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이 있어 부담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기속행위에 법령 근거 없이 붙인 부담은 무효이므로 이행 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