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8급 행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용결격자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한다면 그 재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용전의 행위로 인하여 임용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한 공무원의 행위가 감사자료의 취급에 관한 내부수칙을 위반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