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도 임시처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문으로, 임시처분에는 보충성이 적용된다.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라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개념: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지위를 부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이다.
직권 결정: 위원회는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청구의 계속: 임시처분은 부수적 구제수단이므로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한다.
절차: 임시처분 결정절차에는 집행정지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