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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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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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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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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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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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허용한 지문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은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 요구를 모두 금지한다.
- 조례안 이송: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공포 기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 효력 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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