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주민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취소소송과 해당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4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며, 재결의 내용상 위법도 이에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당사자의 신청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목적: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하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소송이다.
- 위법성 판단 기준: 헌법, 법률, 하위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규범이 기준이며, 주민소송도 같다.
- 처분성 판단: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 재결 취소소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내용상 위법도 이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