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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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관료제에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사례는 관료가 위험과 변화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보신주의 행태를 보여 준다.
A국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보고를 대신 시키고 해외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 단체장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같은 행태이다.
공식 법규정만 고집하는 행태: 사례의 핵심은 규정 고수가 아니라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상사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 A국장은 오히려 단체장을 피하며 의견을 올리지 않고 있다.
규칙과 절차가 목적을 잃고 불편과 비용을 낳는 현상: 사례는 번잡한 절차를 문제 삼지 않는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이나 심리적 동일시: 사례에는 기관에 대한 애착이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