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gt…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가재정법｣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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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ㄴ.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ㄷ.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ㄱ, ㄴ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국가재정법」상 옳은 설명은 ㄱ, ㄷ, ㄹ이다.
ㄴ은 차관물자대의 예외를 뒤집은 지문이다. 차관물자대는 세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하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ㄱ(O):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ㄴ(X):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ㄷ(O):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가 성인지 예산서이다.
ㄹ(O): 예산요구서를 낼 때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