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의 사무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 개별 법령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의 권한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 보조기관·소속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비 전액을 수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설명: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는 위임한 국가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하수도, 도시계획사업, 소비자 보호, 저축장려를 기관위임사무로 든 설명: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예시하는 자치사무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공동 수임주체라는 설명: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지휘 권한이 있다는 설명: 기관위임사무에서 단체장은 위임기관의 하급기관 지위에 서므로 지방의회가 이를 지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