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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광역행정의 방식 중에서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 사무위탁 ㄷ. 지방자치단체조합 ㅁ. 합병 | ㄴ. 행정협의회 ㄹ. 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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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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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3
ㄷ, ㄹ
4
ㄷ, ㅁ
5
ㄹ, ㅁ
해설
법인격을 갖춘 새 기관을 설립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합병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복수의 자치단체가 설립하는 법인이고, 합병은 기존 단체를 통합해 새로운 법인격의 단체를 만든다.
- ㄱ(사무위탁): X. 사무를 다른 단체에 맡길 뿐 새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
- ㄴ(행정협의회): X. 협의를 위한 기구로 법인격이 없다.
- ㄷ(지방자치단체조합): O.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다.
- ㄹ(연합): X. 참여 단체가 각자의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한 채 결합하는 방식으로 분류되어 제외된다.
- ㅁ(합병): O. 기존 단체를 합쳐 새 법인격의 단체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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