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 ZBB)에 대한 설명…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영기준 예산제도(Zero Based Budget, ZB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2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3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배분 수준별로 예산이 편성된다.
4
계속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
5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에 특히 효과적이다.
해설
인건비·임대료 같은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영기준 예산의 효과가 작다.
영기준 예산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축소·폐지까지 판단하는 제도인데, 경직성 경비는 줄이기 어려워 재검토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영의 수준에서 다시 평가한다.
- 동일 사업에 대해 예산배분 수준별로 대안을 나누어 편성한다.
- 계속사업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늘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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