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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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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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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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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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고 함)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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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법」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설치 요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 법적 성격: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다.
- 설치 절차: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구역: 사무가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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