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에 대…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성과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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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에 사업목적, 기술서가 포함되어 있고 활동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2
예산의 배정과정에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가능하다.
3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4
사업단위에서 선정한 성과목표가 최종산출물이 아니라 중간산출이기 때문에 수단과 목표가 바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5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과예산이 장기적 사업과 전략적 목표를 중시한다는 설명이다.
성과예산은 단위사업과 활동 중심이라 단기적이고 전략적 목표의식이 약하다. 장기 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예산에 가깝다.
- 예산서 구성: 사업목적과 기술서를 담고 활동단위로 편성하므로 옳다.
- 사업과 예산의 연계: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어 연계가 가능하므로 옳다.
- 목표와 수단의 전환: 중간산출을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옳다.
- 국민의 이해: 사업 중심이라 정부 활동을 알기 쉬우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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