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지표 중 재정자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재정자주도가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을 합한 비율이라는 것이다.
재정자주도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보여 주므로 실질적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나타낸다.
자주재원주의: 자체 재원 확충을 중시하므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지지하며, 재정자주도 제고는 일반재원주의에 가깝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액의 비율: 재정자주도가 아니라 재정자립도의 정의이다.
분모 산출: 두 지표의 분모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같으며,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유는 분자에 일반재원을 더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지원 의무: 재정자주도가 낮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