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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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주민발의제-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주민감사청구제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이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ㄷ.주민투표제-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부여한 제도로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ㄹ.주민소송제-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감사 청구를 먼저 한 다음 감사 청구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ㅁ.주민참여예산제-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ㄱ, ㄴ

ㄱ, ㄹ, ㅁ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ㄴ, ㄷ, ㄹ, ㅁ

옳은 것은 ㄴ, ㄷ, ㄹ의 세 지문이다.
ㄴ·ㄷ·ㄹ은 옳고 ㄱ·ㅁ은 옳지 않으며, 이 조합과 일치하는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ㄱ(X): 주민조례청구의 연서 요건은 일률적인 100분의 1이 아니라 인구 규모별로 차등을 둔다.
ㄴ(O):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며,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는 것이 원칙이다.
ㄷ(O):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ㄹ(O):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ㅁ(X):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율에 맡겨진 제도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