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현대 사회에서 많은 국가… | [지역인재 9급 국어]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주된 내용인 자원의 배분과 소득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시장 기구를 통한 시장적 의사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 기구를 통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다. 이 둘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구성원들은 자신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똑같은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즉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자신의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결정권을 행사하는 정도가 다르며, 철저하게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인 효율성이 중시되는 것이다. 이때의 의사 결정은 완전 합의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한다.

자원의 배분은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소득의 분배는 시장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구성원의 경제력에 따라 행사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는 형평성이 중시되고, 시장적 의사 결정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중시된다.

정치적 의사 결정은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적 의사 결정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