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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4년 1회차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사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업주부인 甲은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였다.
㈐ 공무원인 甲은 전업주부인 乙을 교사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로 하여금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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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수뢰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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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은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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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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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각각 존속살해죄의 교사범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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