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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4년 1회차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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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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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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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만, 유사한 관할지역 내의 주민을 공통의 고객으로 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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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상 책임소재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되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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