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