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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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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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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