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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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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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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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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도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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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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