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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甲은 A시에서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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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甲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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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이 甲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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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이 甲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甲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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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장이 甲에 대한 처분을 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할 때에는 甲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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