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A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가, 추가로 30%를 취득하였다. 이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60% 주식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乙은 B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6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丙은 C회사 설립 시 주식 55%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 이 경우 추가분 20%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丁은 D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던 중 25%를 처분하였다. 그 후 다시 20%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다시 취득한 20%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설

丁이 다시 취득한 20%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丁의 지분은 65%에서 40%로 줄었다가 60%가 되었을 뿐, 이전 최고 비율 65%를 넘지 않았다. 비율이 이전보다 늘지 않았으므로 그 증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며, 재취득분만 따로 과세되는 구조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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