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와 증여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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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6억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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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생일이 지난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지분에 따라 배우자가 3억 원, 자녀가 2억 원을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 없음)받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3억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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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한다.
해설
배우자 상속공제를 3억 원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 원을 공제한다.
-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한다.
-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한다.
- 신고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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