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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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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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조업도의 차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휴하고 있는 유휴설비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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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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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대하여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해설
기계장치의 무신고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무형자산이 아닌 일반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결산서 계상 요건: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이 되는 임의상각제도이다.
- 일시적으로 운휴 중인 유휴설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자산이다.
- 리스자산: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그 밖의 리스는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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