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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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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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국외에서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받는 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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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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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진납부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해설
국내와 국외에서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세 원천징수는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금융회사 등의 일정한 수입처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첨부: 영리법인은 무신고로 본다.
- 중소기업의 분납: 자진납부세액 2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분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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