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 ㉠ )만원 이상인 자
나. 1년에 ( ㉡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 ㉢ )만원 이상인 자

㉠ 500 ㉡ 2 ㉢ 500

㉠ 500 ㉡ 3 ㉢ 500

㉠ 1,000 ㉡ 2 ㉢ 1,000

㉠ 1,000 ㉡ 3 ㉢ 1,000

빈칸은 차례로 500, 3, 500이다.
체납자료 제공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리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이다.
횟수를 2회로 둔 구성: 체납 횟수 요건은 3회 이상이다.
금액을 1,000만원으로 둔 구성: 두 경우 모두 금액 기준은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