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2024년 8월 3일 현재 소멸된 경우에 해…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2024년 8월 3일 현재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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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현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甲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역외거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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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5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2015년 8월 31일 납기)를 2015년 8월 3일 송달받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2015년 9월 20일 납기로 독촉장이 발부된 후 재산압류와 교부청구는 없음).
3
丙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2014년 6월 30일 납기)를 당시 해외 체류로 송달받지 못하다가 2024년 6월 1일 귀국한 날 송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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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2024년 7월 31일 납기로 무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2024년 7월 25일 다른 국세의 국세환급금 2억 원으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액에 대하여 충당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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