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다음 사례와 관련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다음 사례와 관련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2020. 3. 무렵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신창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20. 3. 무렵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이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2023. 3. 27. 丙에게, 丙은 2023. 7. 10. 丁에게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창커피점’을 순차 양도하였다. 甲은 2023. 10. 무렵부터 같은 건물에서 다른 상호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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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33. 2.까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2
甲과 乙이 특약으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완화할 수 없다.
3
甲은 영업양수계약의 상대방인 乙에게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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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은 甲에게 통지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순차 양도되면 경업금지청구권도 함께 이전하므로, 丁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을 영업재산의 일부로 보아, 양수인이 영업을 다시 양도하면 지명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이전된다고 본다.
- 2033년까지: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제41조 제1항) 2020. 3. 무렵 양도 기준으로 2030. 3. 무렵까지이다.
- 특약에 의한 완화: 당사자는 특약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乙에게만 부담: 경업금지청구권이 영업과 함께 이전하므로 이후 양수인에게도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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