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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4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적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요한 영업재산에 대한 소유의 변동
2
영업양도인의 상호 속용
3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형성한 영업조직의 이전
4
영업의 동일성 유지
해설
상호 속용은 영업양도의 개념요소가 아니다.
상호 속용은 영업양도가 있은 뒤 양수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요건일 뿐, 영업양도 성립 자체와는 무관하다.
- 영업재산의 이전: 중요한 영업재산의 귀속이 바뀌어야 한다.
- 영업조직의 이전: 유기적으로 결합된 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
- 동일성 유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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